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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7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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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끝에 선 직업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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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살 길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공무원 복무관계 로드맵을 보면 더이상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도는 보장되지 않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고용의 유연화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니다.
사기업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의 한 방향으로 실시해오던 국,과제 폐지를 통한 사업본부제와 팀제운영을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이미 10개 부서에서 시범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 부서에 확대운영한다고 하고
성과급관리를 몇년 째 실시하더니 그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직을 20%로 확대하고 성과관리에 따라 연봉제 실시, 같은 직급 호봉이라도 연봉의 10%를 차등 지급하는 정원에 관계없는 총액인건비제를 2007부터 실시하며
6급인턴제 실시와 5급 민간인 특별채용으로 조직의 단결 와해와 함께 내부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기업의 능률위주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협조와 공익을 목표로 하는 공직사회를 반목과 갈등의 조직, 살벌한 이익중심의 경쟁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 등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등에 없고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으며 내용은 수구보수주의나 기득권의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일삼으니 누가 지금 현정부를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하겠는가
공직사회에서 개방형 직위분류제란 자칫하면 선거 공신들끼리 자리를 나누어 먹는 엽관주의에 빠질 것은 행정학을 모르는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잘 아는 사항이다.
이런 벼랑끝에 선 위태로운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이제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람앞의 등불이요, 신분보장은 물건너 간 것이며 피를 말리는 구조조정과 생계유지에 하루하루 고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6급이하 하위직뿐아니라 2~5급 관리자도 자리를 보전하려면
공무원노조를 뒤에서 나마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시대적 위기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 소신없는 관리자들은 정치권력에 눈치보고 노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벙어리 냉가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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