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 비중이 내년에는 현재보다 두배로 확대돼 같은 직급이라도 최대 1400만원의 연봉 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공무원은 급여에서 충분한 보상을, 무능한 공무원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공무원단(옛 1∼3급 공무원)이 받는 총인건비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올해 5%에서 두 배 확대된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등급 711만원 ▲A등급 474만원 ▲B등급 237만원 ▲C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는 711만원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내년도 등급별 성과 연봉 차이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S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14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공무원단 평균 연봉이 70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게다가 고위공무원단 성과연봉은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갈수록 연봉 격차는 커지게 된다.
4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평균 성과급 지급률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31%포인트 올라간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 격차는 600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등급 180% 이상 ▲A등급 120% ▲B등급 70% 이하 ▲C등급 0% 등으로 평균 100%이다. 또 등급별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원 ▲6급 214만원 ▲7급 180만원 ▲8급 149만원 ▲9급 125만원이다.
예컨대 4급의 S등급은 288만원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C등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별 격차는 최대 518만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올라가면 S등급에 대한 지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연봉 격차는 확대된다.”면서 “구체적인 지급률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131%로 올라가면 S등급에 대한 지급률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210∼220%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액이 바뀌지 않고 4급 S등급의 지급률이 현행 180%에서 220%로 올라가면 C등급과의 격차는 633만원까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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