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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방의회 의원 일은 쥐똥만큼,
의정비는 태산만큼 인상
- 지방의회 의원 의회관련조례 제외하면
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 건수 1인당 0.24건 수준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비난에 앞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1일 취임이후 2007년 9월 30일 현재 지방의회 조례 제정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의회 전체 경우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이 발의한 조례 중 통과한 조례는 총 2,188건으로 이는 의원 총 3,626명과 비교하면 의원 1인당 0.60건이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핵심을 기울인 부분인 의원 발의 통과 조례 중 의회와 무관한 주민편의증진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례 현황의 경우는 864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30개 기초의회 경우는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이 발의한 조례 중 통과한 조례는 총 1,847건으로, 이는 의원 1인당 0.64건이며, 의회 관련 조례를 제외한 조례는 659건으로 의원 1인당 0.23건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초의원보다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16개 광역의회 역시 각각 341건, 205건으로 의원 1인당 0.46건, 0.28건으로 기초의회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유급화가 처음 실시된 현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관련 조례보다 의회 관련 조례 제 ․ 개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방의원 조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현재 관광성 외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 경우 출국 전 방문도시의회의 자치법규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조례를 검색하여 방문시 해당 조례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과 관련 시설 방문 등을 위주로 연수를 진행한다면 보다 건설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조례 제 ․ 개정 역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연수 역시 제주도, 설악산 등 일부 관광지역 위주 형식적 연수가 아니라 타 지방의회 조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주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운동의 모범이 되었던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나 학교급식조례 사례처럼 지역주민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원 발의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면 민주공무원노조 전 지부는 주민복지증진과 예산절감,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전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지방의원 조례 발의 및 통과 현황 조사 발표로 그치지 않고, 이번 조사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246개 지방의회로 발송하여 각성을 촉구할 것이며, 향후 시민단체와 지방의회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조례 제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여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표준조례 제정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 감시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 제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방적인 비난보다 착실한 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출범 시 기치로 내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7. 10. 30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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