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비 인상 무효화 투쟁'을 선포하고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시한인 31일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산시의회 의정비를 올해(5637만 원)보다 7.8% 인상된 6076만 원으로 확정했다. 경남도의회는 4920만 원으로 올해(4246만 원)보다 15.9%, 울산시의회는 5538만 원으로 올해(4523만 원)보다 22.4%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6804만 원)와 대구시의회(5040만 원) 의정비는 동결됐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의 내년도 평균 의정비는 14.6% 인상된 3541만 원으로 올해 의정비 평균 3089만 원(전국 2위)에 비해 452만 원 올랐다. 20% 이상 인상률을 기록한 기초의회 4곳을 포함, 두자릿수 이상 인상률을 보인 기초의회는 13곳이나 됐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2940만 원에서 무려 36.0%를 인상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인상률을 24.5%로 낮춰 3660만 원으로 확정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잠정 동결안에서 13.0% 인상된 3960만 원을 책정했다. 수영구의회는 20.3% 인상안보다 높은 24.0% 인상된 3576만 원을, 남구의회는 5.0% 잠정안보다 높은 13.1% 인상된 3500만 원을 확정해 주민 여론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샀다.

경남지역 기초의회 중에는 함안군이 2157만 원에서 3772만 원으로 74.9%를 올려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통영시도 2280만 원에서 3960만 원으로 73.6%를 인상했다. 이밖에 함양군, 합천군 등이 50% 이상 인상했다.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인상폭이 큰 곳은 중구의회로 2820만 원이던 의정비를 무려 81.8%나 올려 5128만 원으로 확정했다. 북구는 2880만 원에서 5040만 원으로 75.0%, 남구는 300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69.0%, 울주군은 3120만 원에서 5216만 원으로 67.2% 각각 올리는 등 대부분 70% 안팎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으로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무효 투쟁에 나섰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임금협상인 의정비 인상 논의에 의정비를 지급하는 '사측'인 주민들의 여론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데다 의정비 인상이 연례행사로 굳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작된 여론으로 의정비를 기습 인상한 해운대구의회의 행태(본지 31일자 6면 보도)를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스스로 의정비를 낮추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및 구·군의회 2008년도 의정비 최종 확정안　　　　 (단위:원)
지방의회	현 의정비	내년도 의정비(인상률)
부산시	5637만	6076만6000(7.8%)
중구	3200만	3520만(10.0%)
서구	2532만	3000만(18.5%)
동구	3060만	3500만(14.3%)
영도구	2880만	3480만(21.0%)
부산진구	3600만	동결
동래구	3300만	3479만(5.4%)
남구	3096만	3500만(13.1%)
북구	2700만	3000만(11.1%)
해운대구	3500만	3960만(13.0%)
사하구	3108만	3480만(12.0%)
금정구	3420만	3750만(9.6%)
강서구	3014만	3600만(19.4%)
연제구	3108만	3696만(18.9%)
수영구	2883만	3576만(24.0%)
사상구	2940만	3660만(24.5%)
기장군	3084만	3855만(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