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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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8일

국민 홈페이지: - 조회 : 371

엘리트 공무원들 민간移職 줄섰다

공직사회에 ‘칸막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고시 출신이 아니면 넘보지 못했던 공직에 민간인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엘리트 관료들의 민간행도 전에 없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칸막이를 뛰어 넘어 민·관 교류의 문호가 갈수록 넓어지자 ‘철밥통 의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엘리트 관료 민간행 러시=변화의 바람은 경제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재정경제부에서 가장 거세게 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산파역을 맡았던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의 최근 사표 소식이 전해지며 재경부가 술렁대고 있다. 그는 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핵심 과를 두루 거친 ‘세제실장감’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촉망받던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난 2월 사모펀드를 만들겠다며 돌연 사표를 던진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알려진 김 부단장의 사표 소식이었기에 재경부 공무원들의 당혹스러움은 더 컸다.

올들어 성수용 조세지출예산과장이 김&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에 앞서 국제조사과 사무관도 같은 곳으로 갔다.

민간 이직 바람은 재경부만이 아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산업자원부의 모 국장이 동원증권에 둥지를 틀었고,공정거래위원회의 실세 부서 조사국의 한 사무관도 지난달 초 김&장 법무법인에 스카우트돼 갔다.

◇왜 옮길까=관료사회도 경쟁원리가 도입되며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데다 정책결정권이 민간으로 점점 이양되면서 ‘끗발’도 예전만 못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고시 출신 일색이던 공직사회의 문호가 참여정부 들어 점점 민간에 개방되고 있다. 현재 1∼3급 위주로 진행중인 공모분야를 앞으로는 9급까지로 확대해 정원의 20%를 민간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올들어 ‘홍보기획이나 소비자정책 등 몇몇 부서에 한해 민간인을 선발하고 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다면평가 실시 등으로 미래가 불안해지고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옮겨가는 것도 ‘낙하산 시비’로 과거만큼 여의치 않아지고 있다.

◇민간경험은 필수?=민간으로 떠난 공직자들이 ‘컴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다.

여기에는 선배 관료들의 성공 사례도 한몫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 모두 공무원에서 민간 생활을 한 후 다시 화려하게 공직으로 돌아온 케이스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공직에서 물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회계법인 등으로 옮겨간 전직 관료들도 공직으로 돌아갈 기대를 갖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민·관 교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분야로 옮겨갈 경우 로비스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