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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11월05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425

부산 기초의회 의정비 최고 25%인상 .. '의회 무용론' 대두

부산 기초의회 의정비 최고 25% 인상...'의회 무용론' 대두

【부산=뉴시스】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최고 25% 인상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회 무용론’이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위 활동에 부적합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의원들의 심의위원 회유 등으로 심의위 존립마저 의혹을 제기하며 의정비 심의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과 심의위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히 부산광역시의회가 7.8% 인상한데 이어 금정구와 동래구가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고 부산진구의회는 동결을 결의한데 반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못미치는 대부분 기초단체가 두자릿수 인상을 결정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 25%로 가장 많이 인상한 기장군의회의 경우 올해 3084만원에서 3855만원으로 결의했고 사상구도 24.5%를 인상한 3660만원(올해 2940만원), 수영구도 2883만원에서 24%를 인상해 3576만원으로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23%)를 자랑(?)하고 있는 영도구의회도 20.8%를 인상해 3480만원으로 부산에서 재정자립도(13.5%)가 가장 낮은 서구의회는 18.5% 인상한 3000만원으로 각각 결정해 의정비 인상 경쟁에 뒤어들고 있다.

이어 강서구가 19.4%, 연제구 18.9%, 동구 14.3%, 남구 13%, 사하구 11.9%, 북구 11.1%, 중구 10% 등으로 각각 인상했고 해운대구는 13.1%를 인상한 연 3960만원으로 결정해 부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의정비를 기록했다.

부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에 대해 "여론을 무시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각 지방의회는 대폭 인상된 의정비 인상안을 그대로 조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거센 반대여론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의회 1인당 0.24건에 그친 조례발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평균 14.6% 인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정비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산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정비심의위 구성과 관련한 회의내용, 여론조사방법과 절차 등 전반적인 심의위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박수현기자 wa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