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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11월05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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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協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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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노재동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UCLG 세계총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고 "이를 각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치 현실상 정당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져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생활현장인 기초단체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지역문제는 뒷전인 채 중앙의 정치논리가 지방행정을 좌우해 생활자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600여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과태료 납부율이 15.3% 수준에 머물고 체납액이 무려 3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조속히 제정해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주민소환제의 남발과 정략적인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이날 총회에서 태풍 '나리'로 피해를 당한 제주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5천920만원을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전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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