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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80년대는 군사독재, 2000년대는 재벌독재
- 삼성재벌에 의해 이미 장악된 국가권력, 전 국민적 저항이 다시 요구되는 시기이다. -
1987년 전두환 군사독재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하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가득했던 시절, 정의구현 사제단의 폭로는 결국 세상을 움직였으며, 군사독재의 암흑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중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 땅의 권력이 군사독재에서 재벌독재로 이동하였을 뿐 여전히 암흑 속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는 2000년대에 이르러 이건희 재벌독재로 그 이름과 방법만이 바뀌었을 뿐 권력의 주인은 아직도 국민이 아닌 것이다.
80년대 군사독재권력을 뒷받침 했던 안기부와 보안사는 삼성재벌의 구조조정본부와 그 이름만이 바뀌었을 뿐이고, 삼성재벌이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 멋진 이미지 광고는 과거의 땡전뉴스의 변형일 뿐이다.
전두환의 오른 팔이었던 안기부의 장세동은 이건희의 오른 팔인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로 바뀐 것이고,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장악의 핵심이었던 하나회는 삼성재벌의 임원진으로 바뀌어 있을 뿐 20년 전의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미 이 땅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삼성재벌은 불법 ․ 탈법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동안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시스템적으로 분산시켰다는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권력 대부분을 삼성재벌에게 빼앗기거나 스스로 넘겨주었을 뿐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재벌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검찰과 공정거래 위원회, 국세청 등 쟁쟁한 권력기관 어느 곳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언론 또한 신정아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과열보도 행태의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과 언론에 대하여는 삼성재벌에서 특별히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하니, 삼성의 의혹에는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6월 항쟁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되찾아 낸 것처럼 삼성재벌에 의하여 장악된 권력을 되찾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만드는 일은 바로 이시대의 공직자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언론을 비롯한 모든 사정기관이 삼성재벌의 권력 아래로 들어가 있는 이상,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왜곡되고 조작된 여론을 진실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금 이시기야 말로 20년전 국민들을 군사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구심점 역할을 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재창설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보운동 진영이 참여하는 전국민적운동기구의 출범논의를 환영하면서 민주공무원노조는 적극 참여할 각오임을 밝힌다.
또한 20년 전에 목이 터져라고 외쳤고, 지금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군사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를 ‘삼성독재타도, 경제정의실현’으로 변경하여 외칠 것을 제안한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왜곡되고 조작된 권력과 언론에 속으며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민중들을 삼성재벌권력의 속박에서 구해내기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밝히면서, 수없는 불법과 탈법 속에서도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재벌 이건희의 처벌을 촉구하는 대국민운동을 98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7. 11. 5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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