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정치적 기본권보장 촉구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금융연맹이 주관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교원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선거법은 공무원 교사노동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체를 금하고 있다. 민중의 정치 참여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이번주내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제도 및 탄압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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