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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11월07일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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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너무한 지방의회 의원들 -민주공무원노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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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지방의회 의원들
조례 통과 건수 1인당 0.6건
이재환
100% 이상 의정비 인상 43곳
지방의회 의원 발의 통과 조례 평균 건수가 1인당 0.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은 전국 평균 기초의회 37.3%, 광역의회 1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광역 및 기초의회 24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 취임 후 지난 9월 30일 현재 지방의회 조례 및 제정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 통과 조례는 모두 2천188건이었다. 이를 총 의원 수 3천626명과 비교할 경우 의원 1인당 1건도 못한 것이다. 의원 발의 통과 조례 중 의회 관련이 아닌 주민편의 증진 등 ‘핵심’ 조례는 864건으로 의원 1인당 불과 0.24건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30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중 통과 조례는 의원 1인당 0.64건, 의회 관련 조례를 제외하면 0.23건이었다. 16개 광역의회는 각각 0.46건, 0.2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기초의회의 경우 전남지역이 의원 1인당 평균 0.4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지역이 0.07건으로 가장 적었다. 광역의회는 인천이 1.15건, 전북이 0.05건으로 각각 최고·최하 조례 통과건수를 나타냈다.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충북 영동군의 경우 통과건수가 19건, 1인당 2.38건으로 높았으나 모두 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 등 의회 관련 조례였다”며 “유급화가 처음 실시된 현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관련 조례보다 의회관련 조례 제·개정에만 골몰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법규 제정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226곳의 내년도 의정비 확정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의회(230곳) 평균 의정비는 3천812만2천원으로 취임 당시와 비교해 37.3%, 광역의회(16곳)는 5천317만원으로 13.5% 인상폭을 나타냈다. 경기도의회는 7천252만원을 책정해 무려 132.4%를 인상했다. 100% 이상 인상한 지방의회는 서울시,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전 기초의회, 울산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43개 의회였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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