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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법정 입구(고영호기자/CBS전남) |
직원의 근무성적 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A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3시 순천지원 형사 4단독 구회승 판사 심리의 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내렸다.
A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 7급 이하의 근무성적 인사를 담당하면서 평소 친분있는 명단이 보이자 5위 서열 명부를 3위로 바꿔 191명의 직원에 대해 허위로 평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실시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결과에서 드러났으며 도는 경징계를 요청해 견책됐지만 표창 경력을 감안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지난해 9월 13일 입장을 발표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인사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호인쪽은 하지만 2년치 성적을 합산해 인사 평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실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청탁이나 금품을 대가로 조작하지 않았으며 20여년의 공직생활에 별다른 징계 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다음달 20일 선고가 잡혀 있어 재판부가 이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CBS전남방송 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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