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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9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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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재편 지자체 반응 엇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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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행정구역 재편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구도 탈피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반대 분위기가 우세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광역단체 아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일명 ‘이층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을 수십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잘게 쪼개진 지자체들은 결국 힘이 약해지고 중앙집권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행정구역 개편이 쉽게 될 수 있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1995년 국회의원 시절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손학규 경기지사는 “지방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행정구역 개편만 추진할 경우 혼란을 초래하거나 껍데기 개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계간 통합이 예상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전북 익산시와 통합이 예상되는 충남 논산ㆍ계룡시 및 충북 영동ㆍ옥천군과 개편이 예상되는 충남 금산군은 “지역 정서와도 맞지 않아 통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도 “면 단위 행정구역 조정도 주민 이해가 얽혀 어려운 형편인데 수백년 동안 내려온 주민 정서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게 쉽겠느냐”고 말했다.
충북도도 “명분은 좋지만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후의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도 탈피에 도움이 되고 행정의 능률성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충북 청원군 관계자는 “일선 시ㆍ군은 직원이 크게 줄었는데 도청은 IMF 이전보다 기구와 직원이 늘어나는 등의 기현상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청주가 광역시가 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며 “과거에 나왔던 시ㆍ도 통합론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남도의 한 중견 간부는 “일제 때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3단계 행정계층은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폐합이 지역공동체의 동질성을 무시한 채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뤄질 경우 오히려 주민갈등은 물론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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