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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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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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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미 수차례 노무현정권의 신공공관리론을 얘기 했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설마'다.
잘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이미 초국적 자본이 지배한 지 오래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공직사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위정자들은 소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혁신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직 전분야에 걸쳐 계약직, 연봉제를 도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한편, 기능직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 완전 정리한다는 복안이다.
지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사무관 20%를 행정고시 출신으로 임용하고, 인턴제 확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현재의 피라미드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도 오륙도, 사오정이란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연금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통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피크제는 공직사회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다. 5~6급의 대규모 자발적 퇴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공무원제를 수호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릴한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공무원노조인 것이다.
같이 참여하지 않고,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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