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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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9일

징계 홈페이지: - 조회 : 371

공노조 파업 중징계 말뿐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당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전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일부는 중징계했다.

하지만 징계 공무원 중 67%가 지자체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징계수위가 낮아져 실제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청자의 전부,혹은 거의 대부분이 구제된 지역도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있었던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2502명이며 이 가운데 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하는 울산 동구와 북구,징계를 미루고 있는 중구와 남구 공무원을 제외한 1451명만 현재 징계가 이뤄진 상태다.

징계자 중 27일 소청위가 열린 부산의 경우 징계 대상 공무원 전원의 징계 수준이 경감되는 등 전국적으로 소청을 제기한 632명 중 424명(67%)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징계인 파면?해임이 경징계인 정직 이하로 낮아진 경우도 259명 중 113명으로 43.6%나 됐다.

이러한 징계 수위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라 중징계를 많이 한 지자체는 향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명이 심사를 제기한 광주는 2명 모두 소청이 기각돼 정부 방침에 가장 충실했던 반면,7명이 소청을 제기한 부산의 경우 파면 1명이 해임으로,해임 2명이 정직,정직 4명은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100%의 감경률을 보였다.

104명이 소청을 제기한 전남도 101명이 징계 수위가 낮아져 97%의 감경률을 보였으며,경남의 경우 58명 중 56명이 구제돼 97%의 감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7%의 감경률을 보인 인천,35%를 기록한 충남지역 징계 공무원의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또 소청심사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감경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31%에 불과한 감경률을 기록한 대구의 경우 조직적인 노조의 시위가 없었던 반면,경기도의 경우 ‘공정한 소청심사 촉구 10만인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도를 압박해 26일 96명의 징계 공무원 중 5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소청위는 7인 중 4인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라며 “국가 운영에 일벙부분 책임이 있는 소청위가 선심성 구제등으로 원칙을 훼손시키기보다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