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14일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또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포기하고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노조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어서 ‘임기말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5면
공무원 노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뒤 결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해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퇴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합의, 공무원들도 민간수준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재계는 민간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 정년연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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