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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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9일

수영지부 홈페이지: - 조회 : 371

총무과장 망발에 대한 공개질의

수영구지부는 지난 2월에 발간된 제100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록을 분석한 결과 김종문총무과장의 노조에 대한 상식이하의 망발과 집시법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견해를 피력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엄중히 공개해명을 요구한다.

공식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의회에서 부서장이 법령에 근거한 6급이하 전직원의 자주적 결사체인 수영구지부를 간부 12명의 모임으로 폄하하고 답변의 대부분을 객관적인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은 채 법령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단하는 광기는 도저히 책임있는 부서장의 언사로 볼 수 없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 담당 부서장이 집시법 자체를 부정하고 2000만 노동자를 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공직사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인적자산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무원을 두둔하는 구청장의 아집과 독선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구청장이 진정 개혁과 혁신을 원하고 위민행정을 바란다면, 부서장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부족하여 늘 조직내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를 더 이상 편애하지말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동반자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한 사항은 구민의 소리인만큼 우이독경에 그친다는 질책을 더 이상 듣지말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장과 당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간과할 시에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공개해명 사항 】

▷ 000의원 질의 : 노조와의 불헙화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 90%가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인정을 안해줄 때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감사록 173페이지)

▷ 총무과장 답변 : ----- 우리단체노조의 임원으로 되어있는 12명 이 사람들만의 그런 형태로 모임을 해서 운영해 가는 것이지 거기에 전체 직원들이 동조를 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조짐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산에도 동래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모범적으로 구정에 건설적인 협조를 하는 그런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 조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록 174페이지)

▷ 000의원 질의 : -----노조 인터넷에 띄운 말이 근거없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감사록 174,175페이지)

▷ 총무과장 답변 : ----- 이 사람들의 얘기가 전체 우리 직원들의 여론이 수렴이 된, 그 대표성을 띄고 거기에 올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거기에 속해있는 임원진들 한두명이 그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구청장이 관용차량을 써서 어떻게 했다는 부분도 참 입에 담기도 그런 부분인데 -----

집시법이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주 쉽게 신고가 들어오고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소매치기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매치기 단속이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집시법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 】

○ 구청장 표창을 남발하는 행정을 펴지말라.
○ 어머니체육대회 개최시 선심성 시상품 준비를 자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요망
○ 어머니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에 통폐합 요망
○ 어머니합창단의 단원을 선발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명예과장 등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요망
○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수영포럼을 창설하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 학교 돈 퍼주기 자제 요망
○ 삼익아파트 호안도로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데 애 시행하는가

붙임 : 행정사무감사록 전문

2005. 4.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수영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