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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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02일

부산 홈페이지: - 조회 : 371

'공공근로자 작업 중 사망' 구청 "보상금 지급 근거없다"

구청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인부가 작업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 으나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해 유족들이 장례식까지 연기 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은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 전례와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상금을 지급해 줄 방법이 없다고 버텨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 산성마을 진입도로 인근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던 부산 금정구청 소속 일용사역 잡부 이모(54·부산 금정구 구 서동)씨가 높이 6m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달 여 만인 지난 26일 숨졌다.

이씨는 사고당시 안전모,추락방지 그물망,메트리스 등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작업하다 머리와 척추 등을 크게 다쳤 던 것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씨의 유족들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구청이 안전조치 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병원비·장례비 및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정구청 측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공공근로자들의 경우 공상처리 규정이 없어 보상금을 산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산재보험 처리외에는 구청이 할 수 있 는 일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7일 보상협상을 벌이던 유족측 대표 4명과 구청 측 관계공무원 4명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으며 28일로 예정된 이 씨의 장례식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유족 측 관계자는 "비록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 하다 사망했는데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는 것은 전형 적인 무사안일 행정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직원 모금운동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유족측이 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단이 내 려지면 따로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편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관계 공무원을 소환,안전조치 소홀 등 업무상 과실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