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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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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 중앙행정기관 43개로 줄인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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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중앙행정기관 43개로 줄인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김성덕 기자 / 2008-01-16 14:21]
-현행 18부4처→13부2처로 개편
-장관급 공무원 11명, 차관급 8명 등 7천명 공무원 감축
-기획재정부, 외교통일부, 지식경제부 등 확대 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56개 중앙행정기관을 43개로 줄이고 장관(급) 공무원 40명을 4분의 1 수준인 29명으로 대폭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8부 4처’인 중앙 정부직제는 ‘13부 2처’로 대폭 축소 통합되고, 10개의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포함)는 5개로 줄어든다.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원도 줄어드는데, 장관급은 40(명)→29(명), 차관급 96→88, 고위공무원은 1,214→1,121, 행정부공무원 951,920→944,969 명으로 감축된다.
또한 추후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 공사화를 포함할 경우 39,116명이 감축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최소, 부·처수로는 1960년 이후 최소 규모로 평가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특징은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했다.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인력도 20% 감축했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해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폭 축소하게 된다.
핵심 국책과제에 한해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기능과 조직의 광역화를 통해 현안은 부처 단위에서 책임지고 조정하고, 부총리제는 폐지한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획·조정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신설, 기획·조정기능과 재정 기능을 융합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했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기능을 결합해 미래대비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인수위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라며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외교통상부 → 외교통일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한다.
인수위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부처의 통합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입장 등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유리한 통일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인수위는 “북한이 우리 정부 내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산자부+정통부+과기부→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키 위함이다.
인수위는 ‘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전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부+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농수산식품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고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농림부 소속 산림청→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게 된다.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당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하고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여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인수위는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되더라도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내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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