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무소속 유시민 의원이 지난 25일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 급여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사실상 폐지하고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고 급여 산정 기준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논의를 활성화하여 새 정부와 곧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23일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대국민토론회, 11월 1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는 △ 2009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전환 △현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으로 대폭 인하 △ 현 수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 수준인 65세로 조정 △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 급여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 △ 퇴직 일시금제도 폐지 △ 비공무상 장애연금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연금제도개혁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번 입법안 제출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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