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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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1월31일

고시 홈페이지: - 조회 : 344

결재

공무원 마음에 개혁 무용론 가득” [조인스] 이경호 전 산자부 서기관
[책 써서 관료사회 고발한 두 사람] 1999년과 2006년. 두 명의 공무원이 낸 책이 관가를 들썩이게 했다. 99년에 허명환 당시 행정자치부 서기관이 낸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와 2006년 말 이경호 당시 산자부 서기관이 쓴 『과천 블루스』다. 두 책 모두 관료사회와 공직사회의 통렬한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공무원은 책을 쓴 후 시련을 겪었다. 허명환 서기관은 좌천 당했다. 공직생활 30년째였던 이경호 사무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다른 부처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 8년 간격으로 나온 책의 핵심은 ‘관료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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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산업자원부 서기관은 2006년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축하는 받지 못했다. 대신 말년에 징계를 먹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 고소 내용에는 그가 쓴 책 『과천블루스』가 ‘국가 존립의 기반마저 위태롭게 하는 서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로 끝났다. 이 전 서기관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비판소설일 뿐이었는데, 지난 1년간 정신적인 감옥을 갔다 왔다”고 말했다.

-왜 건교부가 고소까지 했나?
“신도시 개발 정보가 건교부 공무원들의 친인척, 개발업자, 투기세력 등에게 빠져나갔다는 내용을 핑계로 댔다.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증빙자료가 있다. 기소조차 안 됐다. 내 책은 참여정부 정책과 공직사회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한 책이지 가십성 폭로서가 아니었다.”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혁신을 외쳤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30년 동안 요지부동 변치 않았다. 공무원 마음속에 개혁 무용론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 때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 하는 마음이다. 성경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는 얘기가 있다. 형식적인 변화는 소용없다. 공직자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정부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직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된다. 자기 직제에 따라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개혁이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면 그뿐이다.”

-최근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가 화제다. 소감이 어떤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그런 일은 수도 없이 깔려 있다. 모두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규제를 없애려면 기업이나 단체가 풀어주기 원하는 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 과감하게 들어주면 된다. 이번 정부는 과감하게 해줬으면 한다. 공직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 된다.”

-책을 통해 비고시 출신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는데 문제가 심각한가?
“승진 인사가 고시 출신 위주로 된다. 과장 진급을 앞둔 사무관 중 20년 이상 된 능력 있는 비고시 출신 사무관도 많다. 하지만 과장은 거의 고시 출신이 차지한다. 심지어 국장이 결재할 때도 고시 출신은 대면결재를 하고, 비고시 출신은 국장 비서를 통해 서류를 받기까지 했다.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위직 관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승진과 출세만이 목적이다. 전결권이 자신에게 있는 사안을 굳이 장관에게 보고해 얼굴 도장을 찍는 국장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부하들을 함부로 부려먹는 관료들, 자신과 학연·지연이 있는 고시 후배만 챙기는 고위직 관료가 많다. 어차피 고위직도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만, 도덕과 양심에 따라 자신이 한 정책과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거듭 말하지만, 공무원은 자기 직분에 따라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해 주면 된다. 공무원이 마치 공공의 적처럼 비치는 것은 반대다. 일부를 제외하면 양심껏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