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당분간 손 안댄다
인수위, 결론 내지 않고 '복수안' 보고-국민연금은 현 수준 유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이상 인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3일 인수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5일
발표될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특정안을 못박는 대신 '보수적 개혁안'과
'구조적 개혁안' 등 복수안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한채 수혜 폭만
깎을 것인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인수위 차원의 결론
없이 정부 출범 이후 과제로 넘긴 것이다.
보수적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부분을 손질하는 방식이고, 구조적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구조를 대폭
개선해 국민연금에 맞추자는 안이다.
인수위는 당초 공무원연금도 개정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면 손질하는 구조적
개혁안을 추진했었지만 정권 초기 공무원사회의 집단반발 등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적연금 개혁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지난해 7월 진통 끝에 개정된 '보험료 9%-지급률
생애평균소득(A값)의 40%' 수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확정했다. 대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은 80% 수준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확대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통합되면 예정된 국민연금 수령액은 동일하게 유지한채
기초연금 만큼을 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사실상 없게 된다.
연금개혁 태스코포스팀 관계자는 "보험료 추가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재정안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택했다"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본격적인 논의는 4월 총선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 0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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