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여야 간 대치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들은 어떻게든 소관업무를 당초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소관업무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무원 자리뿐 아니라 관련 연구소의 기금 등 집행할 수 있는 자금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대거 퇴출될 위기에 몰려 있는 건설교통부 내에는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이 과정에서 1953년생 이상 국장급 간부가 '퇴출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당초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결론났던 원자력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업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역시 지식경제부 산하로 가게 될 우정사업본부를 붙잡아 두려 하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규정 제.개정권,금융회사 인.허가 업무를 두고 다투고 있다.
◆원자력 R&D업무를 우리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과기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R&D와 산업발전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안전 규제 기능만 교육과학부(교육부+과기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진흥과 규제 안전 역할을 분리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분리 개정안이 수정돼 현행대로 원자력 R&D를 과기부가 맡는 쪽으로 바뀌었다.과기부가 원자력
R&D는 장기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기초과학 R&D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원자력 발전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분야 R&D를 추진해야 '세계 원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당초 분리 개정안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거대조직이 탐나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우본)를 가져가기 위한
산자부와 정통부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당초 우본은 지식경제부(현 산자부)로 옮겨갈 예정이었으나 우편 등 우본의 업무가 지식경제부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데다 우본 측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에 잔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수위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우본을 공사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합의제인 위원회 조직에서 어떻게 공사화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노조의 반발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부처이며 민영화 경험이 많은 산자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본을 둘러싼 힘싸움의 이면에는 '자리' 문제가 크다.우본은 실.국장급 15명,3.4급 이하 공무원 3만1638명 등
3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각 부처가 공무원 인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 산하에 우본과 같은 조직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인수위는 금감원이 갖고 있던 감독규정 제.개정권,금융회사 인.허가 업무를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에 둘 방침이다.여태까지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금감위 의결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금감원이 모두
해왔는데 이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가 금융회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들을 모두 가져갈 경우
관치(官治)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민간조직이 이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감독정책에 반영하거나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려면 금감원에 이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들이 직접 업무로 부딪치는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금감원이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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