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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04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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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칭 가짜 행정법규집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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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가짜 행정법규집 판매
9000원짜리 23만원에 넘겨
공무원을 사칭해 9000원짜리 보건행정 법규집을 20여만원을 받고 음식점 등 수백곳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북부경찰서는 3일 세무서나 구청 공무원을 가장해 숙박업소 등 개인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조세해설총람 및 보건위생행정법규집'이란 시가 9000원짜리 책을 권당 23만8000원씩을 받고 450여명에게 판매해 1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임모(34·서울시 동대문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5)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3월2일 오전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낸 수영구 민락동 H횟집에 전화를 걸어 수영구청 위생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올해 발행한 개정판 보건위생행정법규집이 나왔는데, 책을 구입해 주면 다음에 횟집에 가서 직원들 회식을 하겠으니 책값으로 23만8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가로채는 등 450회에 걸쳐 책값을 편취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책은 법규집이 아닌 해설집이었으며, 책 뒷면의 정가표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횟집 숙박업소 업주들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 구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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