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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04일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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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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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이렇게 바뀝니다
[조선일보]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내용.
▶남북교류협력법(개정)=북한 주민 접촉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남북한 거래를 민족 간 거래로 명문화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
▶소득세법(개정)=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뇌물 또는 알선 수재로 받은 금품에도 소득세를 물리는 근거 마련.
▶대부업법(개정)=대부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강화.
▶실종아동보호·지원법(개정)=전국의 미아 수용시설에 보호된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뒤 아동 실종신고를 한 부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양쪽 정보 대조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시스템 구축.
▶공무원연금법(개정)=연금 수령자가 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 월소득액이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을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되, 4~5급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정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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