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2월 26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2월 26일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 2월 26일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이송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
□ 내용
○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과 적용 대상(일반직과 기능직 적용) 일부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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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6급 이하 |
57세 |
58세 |
58세 |
59세 |
59세 |
60세 |
5급 이상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 향후 예상 및 과제
○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 17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유실시킬 가능성이 낮고 국회 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내로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
○ 각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면담사업 실시
참조>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 비교
대표발의자 |
열린우리당 김재홍 |
한나라당 배일도 |
취지 |
고령화시대 대비,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
위헌성 및 인권위의 권고, 사회고령화에 대한 대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위화감 해소 |
적용범위 |
경력직에 특수경력직(공안직, 별정직, 계약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포함 |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예산관련
조치 |
단서 신설하지 않음 |
제46조 제5항 신설
“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
정년 |
제74조 제1항
- 배일도의원안과 동일
특수경력직의 정년도 60세로(안 제2조 제4항) |
제74조 제1항 개정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
당연퇴직 시점 |
현행(당해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통일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즉시 시행 |
경과조치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공안직 8 9급은 2년씩 연장) |
즉시 시행 |
개정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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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08. 2.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12. 5)에서 2005년 3월 22일 배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4월 6일 김재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13)에서 2007년 7월 1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9)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요건 중 연령?학력 및 경력 규정을 폐지하여 연령?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기회 박탈을 방지하고,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연령?학력?경력 제한을 폐지함(안 제36조).
나.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最少限度의 學力?經歷?年齡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렬 공무원 중 방호직렬 및 등대직렬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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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應試資格) 各種試驗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最少限度의 學力·經歷·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4條(停年) ①公務員의 職務의 種類別 및 階級別 停年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1級 내지 9級의 一般職公務員
5級 이상 公務員 - 60歲
6級 이하 公務員 - 57歲(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 一般職公務員
硏究官ㆍ指導官 - 60歲
硏究士ㆍ指導士 - 57歲
기타 特殊技術職列公務員 - 57歲 내지 60歲
3. 技能職公務員
燈臺職列 및 防護職列公務員 - 59歲
기타 職列 公務員 - 50歲 내지 57歲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公務員의 階級別 또는 職務의 種類別 停年은 國會規則ㆍ大法院規則ㆍ憲法裁判所規則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
제36조(응시자격) ------------ ----------------------- 최소한도의 자격요건--------------------------------------------------------------------------------------------------.
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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