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 사회복지공무원 기 살리기 시작될까
정부가 보건복지를 제아무리 강조해도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업무 책임성이 떨어지고, 지위가 불안정하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획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60%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복지업무를 기피하고, 잦은 보직 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6월30일 현재 2만4713명에 달하는 사회복지담당인력 중 실제로는 40%인 9875명만이 사회복지직을 맡고 있다. 그나마 사회복지직의 경우도 업무범위가 8대 서비스로 확대돼 반복적인 행정 중심의 업무에 매몰돼 전문성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는 타 직종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이 그려진 '국정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일꾼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개혁을 통해 조정된 인력은 복지행정분야로 직무를 전환·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복지직은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업무 담당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복지기획, 사례관리 등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성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실시키로 했다.
특히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기관의 사례관리 역할모형 개발,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직이 간소화된 자산조사 및 현금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 수행 및 복지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교육 과정 이행 등이 추진된다.
'희망복지 129센터' 개편과 관련해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 필요인력이 확대된다.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주민생활지원국(과)을 유비쿼터스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개편해 희망복지 129센터로 명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간부문 조직(인력)과의 연계서비스망 등을 활용,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발전방안을 찾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단일급여체계 도입은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어렵다고 판단, 다른 방식을 찾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정부 당국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급여인상 등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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