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올 상반기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보여 그 안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신규 공무원의 연금체제를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의 연금체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 장관 발언은 기존 연금개혁안을 참고해 진일보한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지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다뤘지만 새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하는 도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다시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도 새 정부 방침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국 지자체들이 교부금과 보조금 명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29조원의 예산을 갖다 쓰는 마당에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 철학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19일 새 정부 내각 워크숍에서 “작은 정부가 되면 그에 따라 16개 시·도에서도 조직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기초자치단체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원 장관은 10일 16개 시·도 부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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