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들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2배 가까이 공공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이미 지방 공공요금은 치솟은 셈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0일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쓰레기봉투·도시가스요금 등 11종의 지방공공요금의 올 1·2월 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상률은 같은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158종) 상승률 3.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지방물가(60종) 상승률인 4.4%보다도 높은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지난달 하수도 요금을 24.6% 인상했으며 인천시도 지난 1월부터 24.5% 인상했다. 경기 안산시도 이달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은 평균 22.8%, 상수도요금은 6.9%씩 각각 인상키로 했다.
쓰레기봉투 가격도 크게 인상됐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15일을 기해 평균 29.5%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은 장당 20ℓ는 380원에서 500원으로, 100ℓ는 186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이달 들어 지자체를 상대로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청하고 각 지자체별로 요금인상 억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뒷북치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지자체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 요금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히 지도키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주간 단위로 물가안정 대책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반면 제주도는 행자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공공요금 동결정책을 채택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1년 동안 동결하고 대신 올해 예산에서 경상비를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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