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연봉, 2013년까지 최고 50% 인상?
<국민일보>, 행정안전부 자료 입수 공개
정부가 앞으로 5년이내 장·차관의 연봉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공무원 임금 대폭 인상과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안을 마련,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장·차관 보수를 2013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30%를 인상할 경우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고위공무원의 성과급을
지난해 5.0%에서 12%로, 일반 공무원은 3%에서 6%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체제를 4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도
8곳을 폐지하고 161곳의 시·군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하는 한편 자치구 69곳을 일반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과 노동청·노동위원회, 해양청, 국토관리청,
환경청·식약청·보훈청·산림청 등 8개 지방 단위 청(廳)의 업무와 인력을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본청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2단계 정부기능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실무차원에서 거론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히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은 대통령께 보고 하지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은 평소 공무원들이
싱가포르 등의 예를 들며 공무원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제위기 심화로 경총 등이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문제 제기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처럼 공무원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예산 10% 절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에 앞서 우선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공무원의 업무능력도 민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출처] 국민일보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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