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2012년부터 부산시의 전체 예산 중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재정독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광역시 재정의 위기진단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난 해 총 예산규모는 8조937억원으로 1995년의 3조8천219억원에 비해 21.1배 증가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자체 세입 비중은 낮아진 반면 중앙정부의 보조금 의존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세입에서 부산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는 82.2%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63.2%로 낮아졌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충당해 주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비중은 1995년 1.9%에서 2007년에는 12%로 높아졌다.
또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정부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비율도 1995년 4.6%에서 2007년에는 20%로 높아졌다.
부발연은 이 같은 부산시의 재정구조와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2012년이 되면 부산시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8천10억원, 세외수입 4천160억원, 중앙정부 보조금 등 의존수입 3조4천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산시의 지방세 세입보다 의존수입이 더 커지는 것은 지방정부로서의 재정독립성을 상실함을 의미한다고 부발연은 설명했다.
또 `재정위험 진단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부채규모가 총예산의 35%를 초과하고 있어 재정위기의 초기단계인 `재정압박 상태'에 해당해 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발연은 부산시 공무원 200명과 외부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과 복지예산 지출증가, 지방채 증가, 취.등록세 감소 등이 재정위기의 핵심요인으로 꼽혔다.
부발연은 부산시의 재정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규모가 작거나 중복 보조 등의 문제가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합정리하고 국고보조금 일부를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분야에서는 합리적인 업무 재설계와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증가일로에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부발연은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프라 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발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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