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 방침에 맞춰 일선 지자체도 친기업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이 기업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새로 도입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예전의 고압적 자세에서 탈피해 직접 관내 업체를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올해 초 2008년 중소기업지원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원스톱 공장등록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 관련 업무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신규등록 업체는 신청 후 4일 내에, 변경등록 업체는 신청 후 3일 내에 공장 등록업무를 완료해 주기로 했다. 또 구청사 9층 지역경제과 옆에 '기업 애로·고충상담실'을 두고 각종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래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사 내에 자금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상담창구는 지역경제과 내에 개설돼 있으며 매주 목요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지원 상담에 나선다.
금정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들이 나서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를 도울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도입, 공무원 45명이 관내 90개 업체를 두 곳씩 나눠 맡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은 다음달부터 관내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콜서비스제'를 실시한다.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바로 달려나가 접수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기업체들이 외국 바이어 등과의 상담 때 이용하도록 시장실을 제공하고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등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도 주고 있다. 마산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번갈아가며 매주 2차례 기업체를 찾아가 애로사항 듣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영시는 도심에 위치한 조선단지의 외곽 이전을 위해 2011년까지 412만1천㎡ 규모의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조선기술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지원담당 등 기업 지원부서를 두고 공장부지 확보와 각종 민원에 적극 개입,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진주시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해주고 이자도 일부 대신 지급해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다. 사천시는 공장건립 민원을 한곳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필유 일사천리'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싸늘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 자금이나 부지 문제 해결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지역사회부 2young@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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