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층별 부처 안내판이 바뀐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일 오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달 불이 나 복구 중인 4·5층에 대한 안내 정보는 비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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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직 사실상 마이너스…실수령액 ‘최고 30배’ 차이
‘부자내각’ 여론속 ‘부자장관’ 높은 보수에 반감 확산
2.5% 대 6.4%. 그리고 7.5%.
올해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이다. 일반공무원은 2.5% 인상된 데 비해 장·차관은 각각 6.4% 6.2%가, 국회의원 수당은 7.5%가 올랐다. 이와 관련해 ‘기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5%다. 대통령, 총리·부총리의 급여도 2.5%가 올랐다. 하지만 장·차관은 최고 6.4%까지 올랐다. 인상률만 따지면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실질 수령액에서는 최고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부가 올 초 확정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억585만7천원을 받았던 장관급의 보수는 6.4%인 700여만원이 오른 1억1259만5천원이다. 지난해보다 6.2%가 오른 처장·본부장, 차관은 각각 1억367만4천원, 1억17만원에서 1억1012만8천원, 1억634만2천원을 받아 평균 600여만원이 올랐다.
기본급이 100만~300만원 수준인 일반 공무원의 인상률 2.5%는 최근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인상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또한 기본급 인상률은 1.8%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성과상여로 전환됐다. 인상률 또한 보수총액 기준이다보니, 일반직 8급(1호봉)의 경우 매달 기본급이 91만8600원에서 93만5100원으로 1만6500원 올랐다. 1년치가 2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의 차등인상률은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가 결정해,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일이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최근 보수 인상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4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보도자료에 △공무원 기본급 1.8% 등 총액기준 2.5% 인상 △성과급 비중 확대 △위험근무수당 및 사병 봉급 개선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만, 장관·차관급의 경우 이보다 높은 6.4%, 6,2%의 인상률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무원 급여 차등인상에 대한 여론이 다시 비등한 것은, 새 정부 들어 이른바 ‘강부자’ ‘강금실(강남 금싸라기땅 실제주인)’ 내각이 들어선 이후 ‘부자 내각’에 대한 누리꾼 반감이 커진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장관들의 재산이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데다 이들 ‘부자 장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인상률을 적용받았다는 데 누리꾼은 주목했다.
여기에 행전안전부가 이달 초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3천만~7천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업무보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미디어다음> 토론방에는 고위 공무원의 과도한 보수 인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드버즈’는 “일반공무원 숫자 줄이는 게 자기들 월급 올리는 거였군요”라고 꼬집었고, ‘scott’는 “고위직에 부합하는 봉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까치’는 “공무원은 자르고, 장차관 월급은 올려주고…”라고 혀를 찼다. ‘spike’는 “임금을 올리려면 서비스 접점에 있는 하위직 월급을 올려야 되는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근 ‘공무원 감축’ ‘공무원은 머슴’ 발언에 이어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전환’ 방침까지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 보수와 조직개편 등을 보면, 고위직을 중심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자기들 잇속을 챙기려는 게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은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국민 모르게 별도로 쓸 수 있는 돈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올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는 호봉 승급분을 고려해도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은 참여정부 때 결정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고위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장·차관 보수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이의 개선책으로 장·차관의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높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장·차관 보수를 30~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중인 다양한 안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국회의원 수당도 7.5%나 올랐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의 3배이자, 공무원급여와 비교하면 3배나 높은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회의원의 월 평균수당은 작년보다 36만5천원이 오른 520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수당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돼 올해의 경우 1인당 1억670만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인상률보다 2배반이나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장·차관에 대해 누리꾼 시선은 곱지 않다. 누리꾼 ‘검지’는 “근로자가 월급 3~8% 올리려고 파업하는 것을 때려잡겠다고 하더니, 장·차관 월급은 당연한 것처럼 올렸다”고 비판했다.
라 대변인도 “이 대통령과 부자내각이 서민들의 배고픔과 노동자의 신분을 겪어보지 않아서인지 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며 “100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서, 과연 희망적 행정이 나올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될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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