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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창조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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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출제 등
공무원
구조조정 |
퇴출제 제도 취지 공감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성과계약제,균형성과관리제(BSC)등 엄격한 성과관리 선행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10% 예산감축 / 중복부서 통폐합, 규제완화 등으로 조직개편 해야. |
퇴출제 목적으로 공무원법 개정 반대
근무성적평점 결과만으로 개인이 불이익 받는 일 재검토 |
공무원 강제퇴출은 직업공무원제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확히 반대 |
제도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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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정 |
개혁 불가피 |
개혁 불가피 |
이해관계 측, 전문가 의견 종합하여 초안 마련 |
당사자 의견과 연금특수성 무시한 개악 반대.
개혁 불가피 하다면 “하후상박”으로 구조개혁 필요. |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연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합의기구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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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
공공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
(올바른 관리 감독방안 마련) |
공공부분의 경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 |
공공성 보장,
민영화 반대 |
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민생활 불안정 심화 민영화 반대.
반드시 중단 시켜야 함. |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
(면밀히 검토 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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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ILO 권고안 수용 |
단결권 보장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국민적 합의와 동의 필수) |
노동기본권 보장
ILO 권고사항 존중 |
노동기본권 보장
ILO 권고사항 존중 |
완전한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안 적극 이행 |
노동기본권 보장
ILO 권고사항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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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원직복직 |
원칙상 불가
대국민사과
준법원칙준수 확약
전교조 원용 |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엄하게 처리되어야 함
부당한 해고나 징계의 경우 적극적 구제 |
대화로 해결 |
하루 빨리 복직되어야 함.
이를 위해 특별사면복권 건의, 공무원법 개정 등을 추진 |
부당한 징계와 해고는 철회,
원직복직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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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은행소유 현행대로 금지 |
찬성 |
조건부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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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하 |
조건부 반대 |
기타 |
찬성 |
반대 |
조건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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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
조건부 반대 |
찬성 |
찬성 |
반대 |
조건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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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대폭 설립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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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
조건부 찬성 |
조건부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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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지속 |
반대 |
조건부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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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
조건부 찬성 |
찬성 |
조건부 찬성 |
반대 |
조건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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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
조건부 찬성 |
조건부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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