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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09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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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무원' 실현되나
道 잇단 비리 적발에 대책마련 부심
청렴성 교육·부패요인 개선 등 노력
경남도와 일부 시·군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국무총리실 감찰반과 사법기관에 잇달아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 수준으로 번지자 도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유발 제도개선을 위해 뇌물제공 업체 실격제 등 '10대 항목의 청렴성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는 공무원 청렴의식 함양 및 처벌강화, 부패유발 요인 제도개선, 업무관련 이해 당사자와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7일 부패방지위원회 서생현 자문위원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중인 반부패의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비위가 적발된 어초시설에 대해서는 적지조사, 사업계획 수립, 설계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부패 발생요인 제도를 개선하되 우선 어초시설 시공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근원적인 부패 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정 전 분야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량행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의견수렴 뒤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 발주 중인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대표, 공사현장 소장 등과 금품수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공사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관실 주관으로 건설 소방 환경 등 5대 취약 분야 관련 단체 협회장과 청렴대책 회의를 통해 반부패 투명사회를 이뤄내기 위한 공감대를 갖고 청렴규범을 제정, 선포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실천운동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응찰, 각종 사업의 인·허가 등에서 제외하는 '뇌물제공 업체 실격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공직내부의 자정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만 면담토록 하고 △공식적인 회식 외에는 불필요한 민원인 접촉을 삼가고 △음주 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또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감독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묻도록 하는 등 연대책임과 함께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에 관한 부패진단을 통해 예상되는 부조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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