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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4월07일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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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공노 무효"… 사하구청 勞勞갈등 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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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공노 무효"… 사하구청 勞勞갈등 재연
부산 사하구청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투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노조원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사하구청 이모 씨 등 전공노 소속 노조원 3명이 민공노 사하지부장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진로 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노 사하지부가 민공노 소속 사하지부로 변경하려는 결의도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조법 16조에는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사하구청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총 투표는 노조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당시 전공노 소속이던 사하구청 공무원 노조는 합법단체인 민공노가 출범하면서 민공노, 전공노, 사하구청공무원노동조합(독자설립)을 놓고 전체 조합원 58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전공노 사하지부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투표에 참가한 491명 중 과반수인 242명이 민공노 전향에 찬성해 전공노 탈퇴가 결정됐다. 그러나 전공노 소속 일부 조합원은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직진로 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현재 사하구청 노조는 민공노와 전공노가 양립하는 복수노조 체제로, 부산에서는 유일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하구청 내 두 노조가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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