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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4월23일
 조직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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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2차 감원태풍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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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각부처 課 3분의 1 줄여라"
조직축소 지침 통보…공무원 2차 감원태풍 예고
"살아남기 위해 기피부서 지원 늘어"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과를 최대 3분의 1가량 줄이는 고강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공무원 사회에 또 한 차례 구조조정 바람이 불 전망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 `장ㆍ차관은 줄어들었는데 국ㆍ과장 자리는 왜 그대로 있느냐`는 대통령 질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국-대과` 체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수립해 각 부처에 내려 보냈다"며 "각 부 장관 재량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했지만 지침 준수 여부는 부처 성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처별로 15~20개 課 없어질듯
= 행안부가 내려 보낸 지침은 과단위 인원 최소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국단위는 3개 이상 과에 과당 직원을 평균 15명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과는 정원이 10명 미만이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처별로 15~20개 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3분의 2 수준까지 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시가 있은 뒤 이번 지침이 마련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달 말 행안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에서 조직 개편이 도미노처럼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보직 대기자들이 4급 이상 205명(특별교육 중), 5급 이하 1500여 명까지 나온 데 이어 이 같은 조직 통폐합으로 또다시 다수 공무원이 보직을 잃을 것으로 전망돼 무더기 퇴출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차 구조조정에서 행안부는 인사ㆍ정보ㆍ조직 등 이른바 실세 부서로 분류되는 부서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행안부 창의혁신담당관은 "조직이 얼마만큼 없어질지, 초과 인력이 몇 명 발생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곤혹스러워했다.
◆ 공직사회 구조조정 도미노
= 이번 중앙부처 소속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직 개편을 기폭제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전망이다.
행안부는 당장 이달 안으로 5급 이하 초과 인력에 대한 특별교육에 들어간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근무지원자`라는 어정쩡한 신분으로 분류돼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 같은 교육 과정을 기존 보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상시 퇴출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들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을 할 것"이라며 "교육자들은 다시 조직에 흡수되겠지만 상당수는 그만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는 경찰ㆍ소방ㆍ교원ㆍ우정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특정직은 전체 국가 공무원 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 규모와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본부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인력을 소방직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정부조직에 대한 민영화를 통해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 서기관급 공무원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기피 부서도 이제는 마다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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