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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노동절 적용하는 외국사례를 검토하는데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에 쉬게 해준다더니, 왜 소식이 없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 노사는 대정부교섭을 통해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고 합의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공무원에게도 노동절 휴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일 공무원노총 등과 만난 자리에서 "역대 정부의 선심성 약속을 모두 지키기에는 현 정부에 부과되는 부담이 크다"며 "법률 검토에 돌입하더라도 올해 당장 휴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를 통해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사례를 추가 수집한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09년도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총 산하 행정부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단협 체결 후 수개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올해부터는 노동절 휴무를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는 공무원들의 희망을 정부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 노조를 허용해두고, 정작 노동자들의 권리를 모른척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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