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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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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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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황
▶ 공무원의 시작은 일용직, 기능직 또는 일반직으로 9급, 7급, 5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음
▶ 승진은
- 법적으로는 직급에 따라 승진제한연수가 있으나 승진이 적체되어 6급에서 5급 승진시 5년에서 12년까지 걸림
- 똑같이 6급을 달았던 사람도 운이 좋아 적체되지 안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5년만에 5급을 달고 운이 없는 사람은 12년이 넘어도 5급을 못다는 경우도 있음
▶ 승진을 하기 위하여
- 근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무과를 가게 되고 주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근평점수를 잘 받을수 있음
- 요즘들어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지만 반영비율이 낮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음
▶ 승진한후에는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팀장이나 과장을 맡고 있음
(일을 해도 그 직급 안해도 그 직급임, 주위에서 아무리 욕은 먹어도 정년은 보장되고 직급은 내려올 수 없음)
♧ 문제점
▶ 기관에 따라 5년 있다가 5급을 달고 어떤 기관은 12년 있다가 5급을 달았지만 대우는 크게 차이가 있음
⊙ 소위 관운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관운이라니,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정한 가운데 경쟁을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니 않을지
▶ 6급 초기에는 열심히 능력발휘해도 승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승진연수가 되었을 때부터 눈치를 보게됨
▶ 모든 사고의 발단은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부터 시작을 해야하는데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관심사는 인사문제임,
- 언제 인사가 있고 누구는 6급 몇년산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주무과나 지원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온통 그런쪽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무과 하는 일보다 다른 과 하는 일이나 더 중요할수도 있는데
- 대국민 업무보다는 사실 그런쪽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공무원임
▶ 한번 5급이나 4급을 달게 되면 아무리 잘못해도 직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안이한 사고를 하게되며 일방적 지시만 내리게 되며 강압적 권위주의가 될 수밖에 없음
▶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능력있는 공무원도 승진연수가 되기전에는 승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인재발굴이 될수 없으며 나중에는 현실에 중화되어 똑같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물들게 됨
♧ 개선책은 공무원 직급제 폐지
▶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원 또는 외부인(개방형) 중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팀장이나 과장으로 임명(인선시 경력 참고)
▶ 일정기간 업무 성과에 따라서 다시 일반 팀원으로 복귀도 가능
▶ 팀장에게는 그에 걸맞는 대우 : 팀원 성적평가 권한, 팀장수당 등
▶ 팀원이나 팀장에게는 경력 관리 (추후 인사시 참고)
▶ 직급제 폐지된후 경력 및 호봉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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