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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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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의 헛소리에 대한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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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헛소리에 대한 반박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전국공무원노조의 폭력적 집단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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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략 ) ...
그러나 이처럼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저의 부덕한
소치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속 깊히 사과의 말씀
을 올립니다.
--> 부덕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행동을 보면 부도덕하고 몰염치하며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 ( 중 략 ) ...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 해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지난 4. 26일 전남지역의 외지인들이 합세한
집단행동에 이어 급기야는 5월 3일과 4일 전국공무원노조 주관으로 1박 2일동안 군청앞
현관을 점거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군수의 하수인 몇몇을 앞세워 조직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며 반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의 배후에는 군수가 있고, 군수는 이들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 막고 청사를 지키려는 직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들러 이마와
입술이 찍기는 등 1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다쳤으며, 특히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은 시위대
가 던진 물병에 맞아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2차례의 수술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관,
사무실 유리창이 깨치는 등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청사보호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동원시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였고, 다쳤다는 직원들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일부 군수의 충직한 하수인들로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조멍석이의
지시에 의해 날뛰다가 발생한 일이며, 현관의 작은 유리창 한장이 깨졌을 뿐인데 마치
청사가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
... ( 중 략 ) ...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
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
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당시 사태가 심각하여 군수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군수는 파업 전날과 당일에는 완도에 있지 않았으며, 파업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11월 15일에 자연보호행사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파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해남군에서는 땅끝에서 자연보호행사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피해를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 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군수는 타군보다 앞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직원들을 구명
하기 위해 도청에 올라가서 한 행동은 구명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처벌
을 요구했던 것으로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양심있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져서 직
원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 ( 중 략 ) ...
□ 우리군은 대화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갈등의 불씨가 커져가는
상황속에서도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노조지도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대화 자체를 기피하였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권이 없는 실과장들을 내세워 대화하는 시늉을 몇차례 되풀이하고서
마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 중 략 ) ...
지난 5월 4일 집단시위과정에서도 전국공무원노조 대표와 만나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강압적이었으며 우리군의 현실을 무시한 기존의 무리한
주장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출장을 이유로 귀청하지 않고
군청 밖에서 상황만 살피는 치졸한 작태를 보였으며, 다음날 마지 못해 나타나서
행자부 지침을 들먹이며 성의없고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였음.
먼저 노조홈페이지 차단문제는 홈페이지 폐쇄가 아니고 근무시간내에 공무원이 내부적
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내용이 개인의 명예훼손등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인권보호를 위해 IP추적을 가능하게 해 주면 즉시 해결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고 지금 당장 복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기는 하지만 홈피의 자유게시판은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
세이고, ip추적은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것임에도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군수의 말대로 하면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전근대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발상을 하고 있으니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간판 철거·단체협약 파기·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등 일련의 행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징계자에 대한 읍면전출은 다른 징계자에 대해
서도 동일한 처분을 하여 왔던 우리 군의 문책인사의 기본방향임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우월적 물리적 힘을 빌려 무조건 원상회복만을 강요하였습니다.
--> 나열한 일련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완도군 외에는 한 군데도 없는
데도 마치 행자부의 지침이 금과옥조인것처럼 맹종하고 있으니 소위 행시에 합격한 행
정전문가라는 사람의 소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느닷없이 문책인
사의 기본방향을 들먹이는데 여자문제 등으로 사생활이 문란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제대로 해본적이 있으며, 그들을 문책했는지 되묻고 싶다.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관변단체들은 군의 지원이 중단될까 두려워 마지못해 군수
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으나, 청년회.라이온스.로타리 등 군수의 지원이 없이도 활동
이 자유로운 단체들은 군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양심있고 생각있는 완도
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군수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역내의 단체들간에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지역 언론단체는 그 실상이 있지도 않은 급조된 단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일이며, 참여한 기자들의 면면을 보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니까 더 이상의 논평을 삼가한다.
...(중 략) ...
다만, 공직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군민여러분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해직자들과의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에 대비 오는 6월중 공무원단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
출범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들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미 공직 내부는 갈기갈기 찢겨져서 군수의 충직한 몇몇 충견들과 특채된 친인척을 제
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해봐도 군
수의 말을 잘듣는 자들과 군수의 고향 동네 출신 등 특정지역 인물을 중용하는 극히 편
항적인 인사로 인해 인사상의 혜택이 전혀 없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심한
실정을 알고 있기에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어 그 피해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선량한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
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지. 비열하게 남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지 말고...
군민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 군이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쌓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해양생물산업단지조성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들을 본격적
으로 추진해야 하고, 완도～신지간 연륙교 개통과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해신드라마의 방영으로 수많은 관광객 방문에 대비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인프라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보다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전공직자와 우리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지역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650여 공직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05년 5월 6일 완도군수 김 종 식
--> 공직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고 치부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6만 군민과 650여명
공직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군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는 뜻에서라도 사심 없는 군정을 펼치고 어려움에 처한
해직공무원들을 마음으로 감싸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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