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ㆍ농림장관 ‘1년내내 꼬리곰탕’ 발언 반발 키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갈등이 공직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가 일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막고 미국산 쇠고기를 공무원 식당에 내놓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반발이다.

◇촛불집회 참석말라 =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9일 오후 7시쯤. 전국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똑같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메시지엔 ‘금일 19:00 청계천광장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자제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발신자 번호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 당직실이다. 감독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사진)를 보낸 것이라고 한다.

메시지를 받은 한 직원은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를 정부나 회사가 통제하려 드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다”며 “이렇게라도 반대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도 10일 촛불집회 참여를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총리실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촛불집회 참석이 오해나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전통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회 차단은 공무원들의 집회·결사 권리를 무시한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 사태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1970년대식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집회 참여의 자제 요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회 참석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로 확산 =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미국소 수입반대 운동’이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지난 7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쇠고기 관련 국회청문회에서 “정부청사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꼬리곰탕을 1년 내내 올릴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무원이 마루타냐”며 즉각 반발하고 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성명서에서 “현 정부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라며 “구내식당에 미국산 꼬리곰탕이 오르면 장관들의 이용 여부를 조사해 발표하고 광우병 구내식당 이용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잘못된 협상을 인정하고 재협상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한·미간 회의록 공개, 쇠고기 고시추진 보류, 축산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식품안전법령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상석 대변인은 “농림부 장관 항의방문과 촛불집회 참여,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며 “13일부터 구청 건물 등 곳곳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유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