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에 따른 연금법 개정 일정(추정)
○ 공보 일정 : 5월 30일 법제처 이송, 6월 30일 국회 제출 (일정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예상 일정
- 정부안 확정 : 4～5월 중
- 입법예고 기간 : 5월 중 (20일)
▷내용 :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이송 이후에도 협의 지속) 및 공청회, 단체교섭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 공청회
- 법제처 심사 : 6월 2일～6월 18일 (일반적으로 빨라도 2주 이상 소요)
▷내용 : 추가 부처 협의, 규제심사 포함
- 차관회의 : 6월 19일(목)
- 국무회의 : 6월 24일(화)
-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조합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정일정에 맞추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무물은 입법여고안 정부안에 추가자료로 첨부하여
조합에서 제개한 자료입니다.
지부에서 교육한 자료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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