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차원의 지침과 관련 현황이 업무연락에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참부파일 참조)
공무원 정년평등화 관련 지침
■ 국회 추진 경과
○ 2005.4월 및 5월 :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나라당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과 단계적으로(1년에 1세씩) 정년을 연장하는 열린우리당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개정안으로 발의
○ 2008.2.26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당초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2008.2.26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과 적용 대상(일반직과 기능직 적용) 일부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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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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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
57세 |
58세 |
58세 |
59세 |
59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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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
○ 2008.2.28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회부
○ 2008.5.15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심사(26호 안건) -> 5.19-20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8.5.21 10;00 법률안 심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 제273회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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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안 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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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15(목) 10:00 |
1. 법률안 심사
(26호 안건) |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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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19(월) ~5.20(화) |
(법안심사 소위원회 활동)
-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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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21(수) 10:00 |
1. 법률안 심사 |
전체회의 |
※ 구체적인 안건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임
○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 관련 지침
① 법사위 국회의원 면담사업 추진
조합 - 각 정당 및 법사위 위원장, 간사, 법안심사2소위 소위원장 및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5.14 방문 예정)
본부 및 지부 - 해당 국회의원 (별첨 명단 참고, 특히 제2소위 의원 특별히 집중)
* 기 진행한 지부도 재차 진행 바람.
※ 요구안 자료집 별첨
② 정년평등화 관련 법률개정안 통과 촉구 조합원 요구 게시하기
해당 국회의원 홈페이지 및 팩스 (별첨 명단 참고)
■ 요구사항
○ 대표적인 상․하위직 공무원 차별제도인 정년차별 철폐(단계적으로 60세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야 함.
○ 여야합의로 마련된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17대 국회회기 중 통과 촉구
○ 조건 없는 정년평등화(임금피크제 등 보수변동 없는) 및 장기적으로 65세 정년연장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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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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