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최근 촛불문화제 불법시위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말 경찰청이 처벌강화를 뼈대로 하는 집시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집시법의 규제강화를 추진했던 의원들은 개원되는 18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집시법 규제 강화를 반대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한 상황이어서 집시법 ‘개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집시법이 불법 폭력집회를 조장하고 있다며 3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정갑윤 의원이 논란이 됐던 복면규정과 사진채증 조항을 추가하고 시위 주최자에게도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집시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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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연 기자 |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보수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지난 9일 조선일보사 앞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집회에 참석,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안상수 의원도 현행 시행령에 들어있는 소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기준 의원도 신고 후 개최되지 않는 유령집회가 많다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민사회신문>이 확인한 결과, 이들 의원들은 모두 당선돼 18대 국회에도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갑윤 의원실은 “18대 국회가 되면 기존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입법화 할 방침”이라며 “당초 취지대로 거짓신고, 불법집회의 경우에는 엄벌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실도 “집회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냈었다”며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다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17대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규제일변도 집시법 개정을 반대했던 이인영, 홍미영 의원 등은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는 집시법 상의 규제 및 처벌 강화가 정부입법 형식 또는 의원입법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및 처벌 강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 밀려 소관 위원회인 행자위에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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