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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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2일

혁신 홈페이지: - 조회 : 372

요즘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도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신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아픔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고 본다.(주관부서 생각)

혁신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아무리 말려도 혁신은 스스로 될 수 밖에 없는데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방법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대도 될까 하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직원들의 생각)

나 자신부터 제발 정권만 바뀌면 세월만 가면 근무연수 올라가고 승진하게 될 것이고 한번 직급이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가지 않고 대우를 받는데(정치공무원)

대충 눈치보면서 세월이나 보내지 무슨 혁신을 한다고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민들에게는 솔직히 미안한 생각이 해본적도 있다.(5급이상 생각)

그러나 제도가 그런데 뭐하려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혁신이 안되는 이유> - 선구자 생각

꽃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밧줄로 묶어놓고 물만 퍼주면서 아무리 꽃을 피라고 독촉해도 제대로 피겠는가?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체계가 구태의연한 풍토가 공무원들의 창의적 발상을 꽉 막아놓고 있는데 아무리 혁신하라고 해도 혁신이 되겠는가?

조직체계는 구시대 그대로이기에 혁신부서를 만들고 강력하게 혁신하라고 지시를 내리기에 겉에서 보기에는 혁신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겉만 그럴싸하고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다.

혁신은 최대한 자율적 분위기속에서 창의적 발상으로 제안이 되어야 하는데 위로부터 지시에 의한 결재과정 등을 거쳐야만 하는데 누가 윗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며 기득권을 포기하게는 제안을 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주무과 주부서에서 근무해야 대체적으로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주무과 주무부서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물론 중요한 일도 하지만 주무과 주무계의 중요한 업무는 대개 신문스크랩 하고 운전해주고 회의자료 취합하는 일인데 다른 과의 업무는 구민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단말인가?

공무원들은 연공서열이 최고 중요한데 대개 승진연수가 되기전에는 업무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어느정도 연수가 되면 별 능력을 발휘해서 주무과로 가게 된다.

어느과 누구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구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현 조직체계에서는 구민을 위한 업무보다는 위 사람 의중만 잘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주무과 가고, 누구는 몇년산이고 언제 인사가 있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것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런 사람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풍토이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 - 지킴이 생각

그러면 구민을 위하여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혁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리 혁신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혁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구민을 위한 창의적 발상을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업무중심의 풍토를 조성하면 된다.

그런 조직과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직급을 파괴하고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바꿔야 한다.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5급이 과장되고 7급이 근무연수에 따라 6급 승진하여 계장되고 한번 직급이 오르면 업무능력과 관계없이영원히 과장 이상을 하고 있으니 무슨 혁신이 되겠는가?

5급, 6급, 7급도 연수가 오랜된 사람이 꼭 업무에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근무연수 오랜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한단말인지, 그져 시간만 가야 승진되기에 세월만 보내고 있을수 있지 않은가?

직위는 있되 공무원의 직급부터 없이는 것이 가장 쉽게 혁신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팀을 만들고 같은 팀내 사람들과 윗사람들이 경력, 신망 등 능력있는 사람에게 팀장을 맡기면 되는 것이다.

직위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대우(근평권, 직책수당등)를 해주되, 일정기간 후에 능력이 없을 때는 다시 팀원으로 갈수도 있어야 한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도 그전에 비하여 많은 혁신을 하고 있지만 직급을 놓아둔체 하는 혁신은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근평제도 주무과제도,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다른 과에서도 어느 일이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자리배치는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배치하는것이 아니라 업무중심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현재는 업무에 관계없이 6급 계장아래 7급 차석이 배치되고 그 아래 8급 고참 순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직급를 구분하지 않고업무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않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세가지만 바꾸어 스스로 할 수 있는 풍토만 만들어준다면
가물때만 살짝 위에서 물을 뿌려준다면 혁신이라는 나무는 스스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자라고 그런 풍토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저절로 솟아날것이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앞으로 3년이상 돼야 공무원 직급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공무원 사회를 위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조직과 민주적 조직을 위하여 공무원 직급폐지와 기능직공무원
들에 대한 차별철폐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