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구성 : 박재용
■ 촬영 편집 : 최연송
■ 방송 일자 : 2008. 05. 20 (화) KBS 1TV (밤) 10시~
▷ 중앙 부처 공무원 절반 이상, 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 태도
▷ "최근 들어 공직 선택한 것을 후회"
I. 정권 교체기는 공무원에게는 시련기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집권 세력은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 등으로 공직 사회를 압박한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출범하자마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을(乙)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겐 공무원은 규제의 상징이자 걸림돌 같은 존재이다. 급기야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라는 '머슴론'까지 나오면서 이 시대 공무원은 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공직 사회도 급격히 얼어 붙었고 개혁에 따른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II. 그럼, 공무원들은 최근 자신들의 위상과 새 정부의 공직 개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시사 기획 '쌈'은 지난 달 7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중앙 부처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문항은 5점 척도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응답률은 91%였다.
1) "최근 들어 공직 선택 후회"
대다수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보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평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공무원의 85.3%가 이 문항에 대해 적극 동의하거나 동의했다. 즉 '공무원이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험 수위에 와 있다' (동의안함/전혀 동의안함 57.5%, 그저 그렇다 28.2%, 동의/적극 동의 14.3%)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최근 공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으며' (적극 동의/동의 49.8%, 그저 그렇다 23.1%, 동의안함/전혀 동의안함 27.1%) '공직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떨어진 것' 으로 (적극 동의/동의 59.4%, 그저 그렇다 30%, 동의안함/전혀 동의안함 10.6%)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게 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추천하겠냐는 질문 (동의안함/전혀 동의안함 41.7%, 그저 그렇다 44%, 동의/적극 동의 14.3%)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과 맥을 같이 했다.
연세대 문명재 교수(행정학)는 "사회가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반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간극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 현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조직 개편과 감축 관리는 잘 설정된 개혁 방향' 이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0.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27.1%, 적극 동의/동의 22%)
따라서 '조직 개편과 감축 관리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동의안함/적극 동의안함 51.6%, 그저 그렇다 30.8%, 동의/적극 동의 17.6%) ‘동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촉발한다’ (동의안함/전혀 동의 안함 52.4%, 그저 그렇다 34.4%, 동의/적극 동의 13.2%)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로 인해 피로감이 높아지고' (동의/적극 동의 77.7%, 그저 그렇다 18.6%, 동의 안함 3.7%)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동의/적극 동의 74.7%, 그저 그렇다 20.9%, 동의 안함 4.4%)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문명재 교수(행정학)는 "최근 머슴론 논란이 일면서 머슴의 위상만 강조되는 것 같은 데 실제 중요한 것은 머슴으로서의 자세 즉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상 체계라든지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는,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낮은 보수 체계 개선' 이 가장 시급한 과제
공직 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낮은 보수 체계'가 37%로 가장 높았고 정치권 등 외부 영향력(35.9%), 잦은 보직 변경 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III. 조직 관리와 관련해 현 정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재 결과,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청와대는 정작 자신들은 군살 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거대 부처의 경우, 많게는 2백 명이 넘는 ‘별도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V. 올해 초 인수위가 활동할 당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새 정부가 인수위 보고에서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이 모순된 언행을 보인 것이다. 그러한 모습은 최근 미국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 관련 공무원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다 최근 들어서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우리 시대 공무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권 교체기마다 겪고 있는 공직 사회의 혼란과 공무원의 고뇌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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