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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2일

국제 홈페이지: - 조회 : 371

내년 국비지원 사업 선정, 예산 확보전 돌입

내년 국비지원 사업 선정, 예산 확보전 돌입
부산 168건 2조3267억
경남 398건 4조3833억

부산시는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과 액수를 168건 2조3267억원으로, 경남도는 398건 4조3833억원으로 각각 책정하고 정부에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두 지자체는 국비지원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올 연말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동서 부산권의 균형 개발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시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지원금 2조3267억원은 올해 국비 확보액 1조9101억원에 비해 416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국비신청액 중 일반국비는 82건 2조594억원으로 시 사업 67건 6854억원, 국가사업 15건 1조3740억원으로 짜였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 41건 1249억원, 지역혁신계정 45건 1424억원 등 86건 2673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국비 가운데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부산신항 개발 5463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2000억원 △부산지하철3호선 건설 1760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1325억원 △남항대교 건설 1081억원 △김해공항 2단계 확장 981억원 △신항배후도로 건설 514억원 △녹산배수펌프장 설치 557억원 등이다. 일반국비 신청액은 지난해 107건 2조8547억원에 비해 7953억원이 줄었다. 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사업과 부산지하철3호선 수영선 건설 등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균특회계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200억원 △동면~장안 연결도로 150억원 △부산~거제 연결접속도로 100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진해∼부산 녹산 도로 및 광양만권 갈사만 진입로 개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에 524억원 △김해∼부산 경전철 건설사업에 262억원 △창원 용동∼동읍 우회도로(국도 25호선), 김해 농소∼불암 우회도로(국도 14호선)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지원에 650억원 등 4조3833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국비 지원금 2조8781억원보다 1조5052억원(52.3%)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국가시행사업 1조7431억원, 국고보조사업 1조8204억원이다.

이 가운데 환경분야가 급격한 증가세(올해 반영 2051억원→내년 신청 5420억원)를 보였는데 이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감소(올해 반영 5589억원→내년 신청 5159억원)했다. 이는 분권교부세 신설로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644억원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3998 억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 821억원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 4452억원 △창원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및 4개 시도 전략산업육성 등 산업자원 혁신사업 1532억원 등이다.

도는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김채용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창원= 강병국기자 bkkang@kookje.co.kr
정상도기자 jsdo@kookje.co.kr

◇부산 주요 국비요청 사업 (단위:억원)
사　업　명	예산
부산신항개발 부산~울산고속도건설 지하철 3호선건설 경부고속철도 2단계 남항대교 건설 김해공항 2단계 확장 신항배후도로 건설 녹산배수펌프장 건설 정관산단 진입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5463 2000 1760 1325 1081 981 514 557 500 400

◇ 경남 주요 국비요청 사업 (단위:억원)
사　업　명	예산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김해~부산 경전철 논농업 직불제 국도대체 우회도로 혁신 클러스터 추진	524 262 644 65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