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첨부파일 참조>
■ 현황 및 투쟁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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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이상(60세)과 6급이하(57세) 공무원노동자의 정년 차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 발생 및 5급 승진과 관련된 부패비리 만연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까지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의 심각한 침해임.
○ IMF 구조조정시 5급이상은 61세 → 60세로, 6급이하는 58세 → 57세로 조정
- 6급 이하의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폐지 |
○ 공무원노조 건설초기부터 공무원정년평등화 사업을 전개, 2004년 본격적으로 정년평등화 사업 전개. 2005년 국회 사업을 추진하여 의원입법을 이끌어 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5.3), 의원입법(안), 각 당 공약사항 등에 정년 평등화문제 해결 거론
○ 의원입법안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단계적 정년단일화가 아닌 즉각적인 차별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전개. 2005년 대대적인 의원면담사업을 통해 올바른 개정의 당위성을 해설사업 및 조직사업 전개.
○ 2007년 6월 민주공무원노조 설립이후 행자부장관 면담사업(2007. 10.4), 제17대 국회의원 면담사업 전개.
○ 2007년 하반기부터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준비위원회(통추협)” 및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통합준비위)” 사업을 통해 공무원정년평등을 비롯한 공무원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공동사업을 전개함.
○ 2007년 11.11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5천 조합원 및 가족 참가)의 핵심의제 중의 하나로 공직사회 차별철폐의 핵심의제로 요구
○ 공무원노조-정부 간 단체교섭 시 정년평등 협약체결(2007.12.14)
< 공무원노조-정부 간 단체교섭 합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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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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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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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 |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 |
○ 통추협 차원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사업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공감대와 추진의사를 이끌어 냄.
○ 2008년 1-2월 : 전 지부 국회의원 면담사업 전개(제1차 의원면담자료집 발간)
○ 2008.1.8. 민주공무원노조 지도부 - 대통령직 인수위윈회 김형오 부위원장 면담.
○ 2008.2.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면담사업 통합준비위 차원에서 전개함.
○ 2008년 2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통준위 공동사업 전개.
○ 2008년 3-4월 : 각 정당 및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사업과 각 지부 면담사업 전개 (제2차 의원면담 자료집 발간)
○ 2008년 4-5월 :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조합 및 각 지부별 의원면담사업 전개
○ 2008.5.3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성사 (2만 5천 조합원-가족, 연대단체)
○ 2008년 5월 : 국회 법사위, 법사위2소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 되도록 하기 위한 의원사업 및 각 지부 조합원 사이버선전. 지역구 의원 개별 면담 및 전화하기 등 진행 (제3차 의원면담 사업)
○ 2008년 5월 23일 : 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국회논의 경과 및 결과
○ 2005.4월 및 5월 :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나라당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과 단계적으로(1년에 1세씩) 정년을 연장하는 열린우리당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개정안으로 발의
○ 2008. 2. 2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단계적으로(2년에 1세씩)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과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과 적용 대상(일반직과 기능직 적용) 일부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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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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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
57세 |
58세 |
58세 |
59세 |
59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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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
○ 2008.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08.5.15 제27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안건 상정 -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 2008.5.20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의결
○ 2008.5.21 국회 법사위 제3차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
○ 2008.5.22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총재적의원 291명 중 재석의원 184, 찬성 184(만장일치) 통과)
■ 평가 및 과제
○ 대표적인 상?하위직 공무원 차별제도인 정년차별 철폐(단계적으로 60세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됨.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입법 형태로 시급히 진행할 것으로 촉구
○ 이번 차별시정이 임금피크제, 보수변동 등의 다른 논리로 훼손되지 않아야 함.
○ 고령화와 사회발전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65세 정년연장 노력
[첨부1]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부2] 민주공무원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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