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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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5월23일

부산본부 홈페이지: - 조회 : 345

<성명서>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키는 탁상행정을 조장하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한다!

- 동전모아 지역경제 살리고 보험 판매하여 국가경제 살리려나 -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을 보험재벌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키는 탁상행정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을 “선진 일류국가”로 정하고 분야별 5대 국정지표에 따라 대운하 건설, 영어몰입교육, 쇠고기 수입협상, 공교육 시장화, 미국식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내놓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러한 이유에는 그간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졸속적이고 즉흥적인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범국민 동전교환운동”과 공공행정의 기본은 망각하고 시행중인 “풍수해보험사업”만 보더라도 도무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을 가늠할 수가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기에 엄청 기대했더니 고작 동전교환이라니”

실용정부라 자칭하는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낯부끄러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의 실상은 이러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5월 한 달 동안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금융기관뿐 만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지폐로 교환해줘 동전 신규 발행비용을 절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말한다.

일반국민들 서랍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사장되고 있다는 데, 강부자 내각에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일반국민들의 삶은 그리 넉넉지 못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가히 위험수준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전 모으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왔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시책임에도 한 달 동안 동전을 교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흥행주의에 기인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노동자, 도시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축산농민들의 소, 쌀, 과일을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러한 전시성, 낭비성 행정에 대한 개선은커녕 교환실적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해 표창까지 한다하니 국가운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공서가 보험회사 영업지점인가? 보험판매왕 선발까지 한다니””

뿐만 아니라 서민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親재벌 정책 중 하나인 “풍수해보험사업”은 더욱 가관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풍수해발생시 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해 민간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간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명박 親재벌 정부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보험가입서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다.

보험 홍보와 가입은 민간 보험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대행하여 보험 업무를 처리케 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하겠다하니 국민에 대한 공공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을 보험판매왕으로 만들 작정이다.

한편에서는 공무원을 감축시킨다하고, 한편에선 보험회사가 해야할 영업까지 떠넘기고 있는 판이다.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을 보험재벌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키면서 행정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재벌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실용”과 “효율”을 외치면서 정작 집행되는 정책은 어느 하나 올바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성룡)는 서민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올바른 현실 인식과 상위 1%만의 정책이 아닌 ‘실업·비정규직·양극화’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위민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5.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