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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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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과급제 ‘나눠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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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업무평가 방식이 애매한데다 개인별 능력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는커녕 ‘나눠 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업무평가 성적에 따라 각 과,사업소,동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등급별 성과급은 6급 공무원의 경우 S등급 128만6660원,A등급 96만4990원,B등급 64만3330원이며 7급은 S등급 108만3140원,A등급 81만2350원,B등급 54만1570원 등으로 S등급과 B등급은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과급은 본청 21과,사업소 19과,구청 14과 및 29개 동사무소가 경쟁을 벌여 상위 20%는 S등급을,40%는 A등급을 나머지 40%는 하위인 B등급을 받는다.
현행 시의 평가 방식은 부서별 공통업무와 부서별 전략 추진업무 등을 매년 1월 제출해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경영포럼에서 1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해 각 과별 등급을 결정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자체가 계량화하기 어려운데다 개인별 능력차를 고려하지 않아 S등급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알아서 평가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최하 등급을 받았던 자치행정과와 하수과,산업진흥과가 지난해에는 S등급을 받았다. 즉 어느 해에 평가가 좋았던 부서는 다음해 낮은 평가를 받기로 하는 식의 나눠먹기식 운영의 증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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