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제한 때문에 일반직 시험에 응시를 못하고 기능직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서울시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인 00입니다.
요즈음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몹시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특별임용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가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근자에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저희 서울시에서는 15년~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기능직 공무원은 9급, 8급에 대부분 머물러 있으며 일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8급으로 퇴직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92년에 임용되었으며, 같은 해에 임용되었던 신규 일반직 직원들이 7급 또는 대부분 6급에 이르렀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대과없이 열심히 근무했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며,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근속 15년째 아직 9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장의 많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자기계발을 통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입니다. 업무능률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취득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아야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며 장래성이 보이지 않은 직업에 대한 절망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근무의욕 상실 및 주요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식품(만두)파동을 보면서 단속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했고 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식품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그분야에서 일을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전직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을 우선한다는 기술인을 우대한다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경직된 우리 조직 구조는 아무런 소용없는 자격들입니다.
최근 사회복지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 전담인력(1,830명 증원)의 대폭확충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보강 지침을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중에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전담 인력 보강 지침을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기능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일반직 공무원이건 별정직 공무원이건 기능직 공무원이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똑같은
조건에서 취득하여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공무원이라 해서 특별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어느 조직보다 민주성과 형평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직 9급으로 들어왔건 기능직 10급으로 들어왔건 형평성을 따지는 건 그 시점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급과 10급 즉 일반직과 기능직의 출발이 다른 건 조금 더 어렵게 시험에 패스한 보상이며 9급이 10급보다 월급이 더 많은 이유도 그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그이후의 경쟁의 조건은 공평하여야 하며 직급이 높은 사람은 출발선이 직급이 낮은 사람과는 틀리며 그에 대한 보상은 그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일반직과 별정직은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이 가능하고 기능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처음의 조건만을 가지고 차별을 계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국가공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충원하는데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특별임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절망 하는 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도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 자기발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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